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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업데이트]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추심중단·소각 절차 한눈에

by 머니쮸-5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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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금융권이 마련한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으로, 대상·절차·후속지원 방식(소각·채무조정·재기지원)은 공식 심사·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진행상황과 본인 해당 여부는 금융위·소진공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새도약기금이란? (한눈에)

  • 목적: 장기간 빚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일괄 인수)해 ‘소각·채무조정·후속지원’ 등을 실행하는 공적 프로그램입니다. 
  • 주관·관계기관: 금융위원회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공고하고, 관련 수행기관(기금 운영기관·채권매입 기관·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실제 매입·심사·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2) 누가 대상인가? (지원 대상·자격 요약)

※ 정책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먼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조건(2025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요건(주요)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2.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예: ‘18.06.19. 이전 연체 시작 등 세부기준 적용)
    3.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무담보 기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가 우선 매입 대상입니다.

  • 특별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등 우대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신청 방법(핵심) —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와 “확인 절차”

  • 별도 신청 불필요(기본)
    새도약기금의 핵심 특징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협약 가입 금융회사(원채권자)에서 통지 받거나 금융위/기금 홈페이지의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확인하려면
    1. 원채권자인 금융회사(대출받은 은행·카드사 등) 문의
    2. 새도약기금 공식 조회(공식 사이트·고객센터) 확인
    3.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기관 상담(필요 시)
      고객지원센터·조회 기능은 공식 공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4) 매입·처리 절차(무슨 일이 일어나나)

  1. 금융권→기금으로 채권 일괄 매입: 협약 가입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기금이 인수하면 즉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독촉)이 중단됩니다. 
  2. 상환능력 일괄 심사: 매입 이후 채무자의 소득·재산·가구상황을 종합 심사해 ‘상환능력 있음/없음’을 구분합니다. 
  3. 상환능력 없음 → 소각(최대 5천만 원 등 기준)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등 절차로 채무조정(분할상환·원금 감면 등) 적용. 
  4. 추가 지원(재기): 재기 희망자 대상 상담·금융·고용·주거 연계 지원 프로그램 제공(소상공인 대상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소진공 등 관련 기관과 협업).

5) 한도·금리·대출(후속지원) 정리

  • 직접 ‘새도약기금 대출’ 형태로 신규 대출을 주는 제도는 아님
    • 기본 취지는 **‘장기 연체채권의 매입→소각·채무조정’**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신규 대출을 무조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재기 희망자·성실상환자 등에게 소상공인용 재도약 금융·저금리 지원(별도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재기 대상자는 소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용 후속지원(소진공·중기부 연계)
    •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시설자금·컨설팅·교육·디지털 전환 지원 등은 **소진공의 정책자금(별도 사업)**을 통해 안내·신청합니다. 각 상품의 한도·금리·상환유예 등 조건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정책자금 포털’에서 해당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6) 희망자금(후속)·재기지원 — 소상공인 관련 핵심 포인트

  • 희망자금·희망회복자금의 후속 성격으로서,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에는 성실상환자 대상 재기지원·도약지원금·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운영됩니다. 자세한 대상·요건은 소진공 공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진공 공식채널에서 확인하세요. 

7) 본인이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법(액션 가이드)

  1. 원채권자(대출·카드·보험사 등)에 ‘채권양도 통지’ 여부 문의
  2. 금융위원회 공지·새도약기금 안내문 확인(매입·처리 시기) — 추심 중단 여부 확인.
  3. 소상공인인 경우 소진공의 정책자금/재기지원 공지 확인(바로가기 아래 제공) 

8) 피해·사기 주의 및 공식 창구 이용 권고

  • 가짜 사이트·사칭 문자·유료 대행·수수료 요구를 통한 피해 사례가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므로, 절대 개인 계좌 이체·문자 응답·의심스러운 카카오 채널로 결제하지 마시고 공식 고객센터·금융위 공지·소진공 사이트만 이용하세요. (공식 고객센터·조회는 금융위·기금·소진공 공지 참조)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도약기금에 신청하려면 내가 뭐 해야 하나요?
A1: 대부분 채무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채권이 매입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원채권자에게 문의하거나 공식 조회를 이용하세요. 

 

Q2: 7년 미만 연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정책의 우선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및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입니다. 다만 정부·신복위 등은 5년 이상 연체자 대상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확인하세요. 

 

Q3: 채무 소각이 결정되면 신용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A3: 소각 등 조치가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조치 유형·시점·신용정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기금 공지에 따른 세부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세요. 

 

Q4: 소상공인이라면 어떤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4: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정책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등), 재창업·전환·컨설팅 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 포털에서 항목별 요건·일정·신청처를 확인하세요.


10) 공식 확인·상담 창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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